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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정부의 약가 산정 기준이 국내제약산업을 망쳤다”
2일 밤 KBS ‘추적60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어느 의사의 죽음’ 편에서 리베이트 원인과 해법 등을 방송했다.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제도로,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의약계의 리베이트는 결국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강조됐다. 보건복지부가 복제약이라는 제네릭 값을 높게 받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 손쉬운 제네릭 개발 및 시판에 신경을 쓰고 그 과정에서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줘 이익을 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학자가 “국민 돈으로 제약사, 의료기관, 약사 등이 잔치를 하고 있다”고 한 말도 방영됐다.

약품들약품들

한편, 의료계의 입장도 소개됐다. 한 개원의가 리베이트를 받는 까닭으로는 낮은 진료수가 때문으로, 리베이트는 ‘생계형 리베이트’라고 밝혔다.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은 한 의사의 죽음도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것. 지난달 이 동료 의사를 애도하기 위해 모인 의사들은 방송을 통해 “쌍벌제는 의사 죽이기 악법” “쌍벌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화를 만드는 외벌제, 단벌제”라며 정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해법 역시 제시됐다. 바로 시장경쟁. 리베이트가 없어지려면 일단 약값을 깎은 다음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취재진은 일본과 대만 등 이웃나라 제도 사례도 시청자에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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