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에 김종대씨(64)를 15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김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1)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11.3)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1.15)됐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 의료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보직을 거쳤고, 풍부한 행정 경험이 높이 평가됐다고 복지부는 소개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의 발탁은 임명 전후부터 잡음이 계속됐다.
전국사회보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을 무너뜨릴 김씨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했다.
이들은 “김종대씨는 건강보험 관리수장으로 부적절하다”며 “그는 1989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의료보험법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의료보험이 3~4배 인상’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며 “99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에는 건보 통합에 반대하다 직권면직된 바 있다. 이에, 건강보험은 통합이 10년 이상 지연됐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등 건보 역사에서 오점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또한 건보 통합 전 의료보험 조합이 난립하던 시절 친인척 등을 공채없이 특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장 공모 절차도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명에 앞서, 국회 복지위 최영희 의원(민주당) 등은 “건강보험을 반대하고 직권면직까지 받았던 인물이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윗선 개입 의혹이 짙다”며 “김 전 실장의 지원 서류를 복지부 차관이 직접 나서 대리접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장 공모에 현직 차관이 개입한 것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노골적인 압력과 특혜”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