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2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올해(2011년) 인상률은 5.9%.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결정했다.
먼저, 내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르게 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4천105원에서 8만6천460원으로 2천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4천821원에서 7만6천916원으로 2천95원 각각 증가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는 지난달 26일부터 내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어제(15일)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고려,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합의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틀니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 계획 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틀니 보험 적용으로 2012년 약 3,28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전자바우처(‘고운맘 카드’)로 전국 2천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 가능하고,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비급여 포함)이 지원(1회 최대 6만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