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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조울병을 앓으면 운전면허 갱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제가 진로고민도 많이했었고 직장생활을 해봤지만 직장상사로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만두는게 다반사였습니다. 할줄 아는것도 없어서 고민하다가 운송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운송업도 정말 많이 힘들고 박봉인건 알지만 직장생활보단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서 관심이 생겼는데요. 1종보통면허를 딴지 6년째입니다. 그런대 제가 면허를 따고 2년후에 조울병이 생겨서 대학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선생님께 예전부터 운전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왜 지금까지 안하냐면서 해도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집에서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얼마전에 적성검사 갱신하려고 했는데 신체검사항목에 조울병이 있어서 조울병이 있으면 운전하면 안된다고해서 제가 의사선생님이 운전해도 상관없다고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고 하셨다고 말을 해도 못하게 합니다. 얼마전 직장생활을 하다가 스트레스로 그만두고 받은 돈으로 운전연수를 하고 싶은데 정말 조울병이 있으면 갱신 못하나요? 약도 라믹탈 100mg 2정, 렉사프로정 5mg만 자기전에 먹습니다. 약도 엄청 줄인 상태이고 의사선생님도 약 효과 잘 유지된다고 하셨는데요...


답변

Re : 조울병을 앓으면 운전면허 갱신 못하나요?
송유준
송유준[전문의] (사)대한산업보건협회남부산의원
하이닥 스코어: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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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정말 빠른 상담이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빠른 상담이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직업환경의학과 상담의 송유준 입니다.

흔히들 조울병이라고 부르는 질환은 "양극성 정동장애" 혹은 "양극성 장애" 라고도 합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30.>" 에 따라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이 있어 해당 분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전문의가 질문자님의 양극성 장애가 잘 조절 되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는 의사 소견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학적 문제라기 보다는 법, 절차적 문제이므로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