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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2014년 선택진료 이용 비용을 평균 35% 축소했고 2015년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80%에서 67%로, 2016년에는 33.4%로 줄였다. 이번 개편에 따라 일부 남아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고 추가 본인 부담이 없어진다.

진료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로 인해 5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병원 손실금을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저평가 진료항목 수가 인상 약 2000억 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약 2000억 원, 입원료 인상 약 1000억 원 등이다.

또한 CT, MRI, 특수 혈액검사, 염색체 검사 등으로 환자를 진단 및 검사할 때보다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수술이나 처치할 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2020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수가체계를 단계적 개편하기로 했다. 1193개 항목의 검체 검사 분류체계는 807개 항목으로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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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연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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