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뇌혈관, 심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이 새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인수위 등의 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 않고 기존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이던 상한액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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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을 수록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은 줄여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 이번 방안은 전액 보장을 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을 고려해 수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이다.
특히 인수위는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대로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고, 현재 75% 수준인 건보 보장율을 올해 85%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늘려 2016년 100%로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