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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 : 얼마전 기타 우울에피소드 총포 허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언급한 상병인 기타 우울 에피소드는 총포 허가 결격 사유로 법령에 명시된
재발성 우울장애(F33) 코드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록만으로 총포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승하세요
언급한 상병인 기타 우울 에피소드는 총포 허가 결격 사유로 법령에 명시된
재발성 우울장애(F33) 코드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록만으로 총포 허가가 거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얼마전 기타 우울에피소드 총포 허가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법령과 상병코드의 관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제한 사유로 재발성 우울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발성 우울증은 ICD-10 코드상 F33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이 F33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반면, 기타 우울 에피소드(F32.8 또는 F32.9 등)는 단발성 우울 증상으로 분류되며, 법령상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과 상병코드의 관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정신질환 관련 제한 사유로 재발성 우울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발성 우울증은 ICD-10 코드상 F33에 해당하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이 F33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반면, 기타 우울 에피소드(F32.8 또는 F32.9 등)는 단발성 우울 증상으로 분류되며, 법령상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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