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시라이프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를 오는 11월 12일~1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며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담배규제
현재 전세계 담배시장의 9~11%는 불법 거래로 이뤄지고 있으며, 매년 405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 불법 거래는 주로 러시아·중국과 캐나다·미국·브라질·영국간 이뤄지고 있으며,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번 총회는 향후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담뱃값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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