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신질환 치료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되고 전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 박사의 ‘OECD의 대한민국 정신건강시스템 분석 결과보고’의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정신건강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중·일 정신건강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OECD에서 수행한 우리나라 정신건강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한·중·일 3국이 당면하고 잇는 정신건강문제 대응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신건강
수잔 오코너 박사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시스템 분석 보고에서 ▲정신질환의 치료 체계를 정신병원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 ▲경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일차의료의 역할 확대와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정신건강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 확대 및 복지부, 교과부, 고용부 등과의 정책적 연계를 제안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이명수 정책기획분과장은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점으로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설명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 역량 강화, 보험 가입 거절과 같은 사회적 파별로부터 보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자살, 중독 등 늘어나는 정신건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을 설립(2014년말 완공)할 예정이며 중증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및 가벼운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치료 지원,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