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OECD 국민의료비 통계 발표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처음으로 7% 넘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표한 한국의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민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2010년 7.1%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9.5%보다 낮은 수치로 2000년 4.5%에서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1인당 의료비지출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2,035 USD(PPP기준)로, OECD 평균 3,268 USD(PPP기준)보다 낮았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부터 한국의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9% 수준으로 OECD 평균 4.5%의 두배에 달하며, 그 주요 원인은 공공부문 지출의 급격한 증가에 있었다. 국민의료비에서 공적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38.5%에서 2010년 58.2%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OECD 평균 72.2%)
한편 보건의료 관련 자원현황에 대해서는 2010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0명(OECD 평균 3.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와 터키 다음으로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1990~2010년) 의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등록된 의사 수는 2배로 증가하였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도 4.6명으로 낮은 수준(OECD 평균 8.7명)이지만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5.5병상(OECD 평균 3.4병상)로 일본과 독일 다음으로 많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병상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대부분 OECD국가의 의료장비(CT, MRI 등)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구 백만명당 CT의 수가 12.2대(1990년)에서 35.3대(2010년)로 증가했으며, 이는 OECD 평균(22.6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건강수준 및 위험요인은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기대여명이 크게 향상됐으며, 이로 인해 생활 수준의 향상과 공공의료의 개입, 의료의 발전 등에 기인했다. 지난 1960~2010년 사이에 한국의 기대여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게 향상되었는데, 1960년에는 OECD 평균보다 16년 낮았으나 2010년에는 80.7세로 OECD 평균인 79.8세 보다 높아졌다.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성인 흡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의 흡연인구는 2010년 22.9%으로, OECD 평균(21.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비만률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였지만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의 비만률(키와 몸무게 기준)은 일본을 제외하고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성인비만율 4.1%)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만율을 보인 국가는 미국(35.9%)이며, OECD 국가(15개국만 포함) 비만율 평균은 22.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