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정 급여기준이 없어 환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되어온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의학적 필요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가톨릭대학교 부설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료행위가 시급성과 의학적 안정성 및 유효성을 갖췄고 환자에게 그 내용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강보험법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기관은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고가의 바늘을 이용한 치료를 하고 임의비급여를 적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97억여원의 과징금과 19억여원에 대해 환수를 통보 받은 바 있다. 당시 요양급여 기준에 급여나 비급여가 아닌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임의로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부과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춘 진료나 의약품들이 이미 법정 급여 및 비급여로 지정돼 환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만큼 연구단계의 기술을 의사 판단에 따라 비급여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서왔다.
대법원이 ‘임의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허용하는 쪽으로 판결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