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14.5% 차지하는 술과 비만 유발식품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을 현행의 담배뿐만 아니라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건강보장 재원확보를 위한 건강위험요인 부담금 부과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비만에 의한 지출이 4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음주 36.4%, 흡연 23.4%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술과담배
먼저, 비만(BMI 23이상)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8,971억원에서 2011년 2조 6,919억원으로 41.9% 증가하였고, 이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8%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비만과 관련한 23개 질환 중 △고혈압(36.2%), △당뇨(20.1%), △뇌졸중(12.0%), △허혈성 심장질환(9.2%), △골관절염(7.9%)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규모는 2007년 1조 7,057억원에서 2011년 2조 4,336억원으로 42.7% 증가했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음주와 관련한 37개 질환 중 △고혈압(33.8%), △당뇨(16.0%), △허혈성 뇌졸중(15.0%), △허혈성 심장질환(9.8%), △출혈성 뇌졸중(6.5%)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흡연의 경우 2007년 1조 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 5,633억원으로 48.7% 증가하였고, 이는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질환별 흡연과 관련한 37개 질환 중 △뇌혈관질환(24.1%), △고혈압(22.2%), △기관지 및 폐암(12.7%), △허혈성 심장질환(8.8%), △위암(6.7%) 등의 순으로 진료비 지출 비중이 높았다.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표적인 건강위험요인으로 손꼽히는 담배에 비해 음주와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점에서 현행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음주와 비만을 유발하는 요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프랑스, 덴마크, 영국, 헝가리, 대만 등의 외국에서도 주류와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유해식품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을 확대실시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